[KBS] 새 정신복지법 시행…퇴원 환자 갈 곳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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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 질환자들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정신건강 복지법이 2017. 05. 30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, 준비가 미흡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.
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: "가족들 대신에 돌봐줄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.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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